이용약관 법률 검토 전 초안
공개 출시 전에 법률 검토를 거쳐 확정합니다. 비공개 베타 참여자에게만 적용합니다.
제1조 (목적)
- 이 약관은 주식회사 프랙젠(이하 "회사")이 운영하는 MADECON(이하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회사와 회원의 권리·의무를 정합니다.
제2조 (용어)
- 회원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한 사람입니다. 구매자는 작품에 입찰하거나 낙찰받은 회원이고, 판매자는 초대와 승인을 거쳐 작품을 등록한 회원입니다.
- 작품은 판매자가 서비스에 등록한 실물 물품입니다. 입찰은 경매 중인 작품을 특정 금액에 사겠다는 의사 표시이고, 낙찰은 경매 마감 때 가장 높은 유효 입찰자로 확정되는 것입니다.
제3조 (서비스의 성격)
- 회사는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작품의 정보와 품질, 배송 등 매매계약의 이행 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판매자의 신원 정보를 확인해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거래에 관한 불만과 분쟁을 접수해 처리합니다.
- 채널 인증은 판매자가 해당 YouTube 채널의 관리 권한을 가졌다는 확인이며 작품의 진위를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은 회사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긴 책임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제4조 (약관의 게시와 변경)
- 회사는 이 약관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약관을 변경하면 시행일 7일 전부터 변경 내용과 이유를 공지합니다.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은 시행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가입한 이메일로 따로 알립니다.
-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회원은 시행일 전까지 탈퇴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시작된 거래에는 그 거래가 시작될 때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제5조 (회원 가입과 계정)
- 만 14세 이상인 사람이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동의하고 이메일 확인을 마치면 입찰할 수 있습니다. 1,000,000원 이상 입찰에는 휴대전화 인증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가 입찰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맺은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회원은 정확한 정보를 등록하고 계정을 직접 관리해야 하며,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빌려줄 수 없습니다.
제6조 (탈퇴)
- 회원은 contact@fraxgen.com으로 언제든 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제 대기, 배송, 분쟁 등 진행 중인 거래가 있으면 그 거래가 끝난 뒤 탈퇴를 처리합니다.
- 탈퇴하면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파기합니다. 법령이 보존을 요구하는 거래 기록은 그 기간 동안 보관합니다.
제7조 (입찰과 낙찰)
- 경매는 판매자가 정한 시간에 경매장에서 열립니다. 회원은 경매장에서 받은 번호판을 들어 화면에 표시된 금액으로 입찰합니다.
- 입찰 방식과 마감 연장, 최소 증가폭은 경매 규칙을 따릅니다.
- 낙찰되면 낙찰 금액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성립합니다.
- 입찰은 원칙적으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오입력이나 사기가 의심되면 운영팀이 심사해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8조 (결제와 배송)
- 구매자는 낙찰 후 24시간 안에 낙찰가와 배송비를 합한 금액을 결제해야 합니다. 결제는 결제대행사가 처리하며 회사는 카드 번호를 저장하지 않습니다.
- 기한 안에 결제하지 않으면 낙찰이 무효가 되고 미결제로 기록됩니다. 미결제가 2회에 이르면 입찰이 제한됩니다.
- 판매자는 결제 후 7일 안에 작품을 발송하고 운송장 정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자가 기한을 넘기면 운영팀이 사정을 확인해 주문을 취소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가 수령을 확인하거나 발송 후 10일이 지나면 수령 처리됩니다. 작품을 실제로 받지 못했다면 제10조에 따라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청약철회)
-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는 거래에서 구매자는 작품을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작품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면 작품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또는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매자의 책임으로 작품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등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려고 포장을 뜯은 것만으로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 청약철회는 주문 화면의 분쟁 접수나 contact@fraxgen.com으로 신청합니다. 반품 비용은 구매자가 부담하되, 제2항의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 수령 처리나 거래 완료는 이 조의 권리를 줄이지 않습니다.
제10조 (분쟁과 환불)
- 구매자는 결제 후부터 수령 처리 뒤 3일이 지날 때까지 주문 화면에서 받지 못함, 파손, 영상·설명과 다름 등의 사유로 분쟁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분쟁이 접수되면 회사는 정산을 보류하고 양측의 증빙을 확인해 환불 또는 정산 진행을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알립니다.
- 이 결정은 당사자가 한국소비자원 등의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판매자의 의무)
- 판매자는 초대와 채널 인증, 운영팀 승인을 거쳐 작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 판매자는 등록한 작품을 직접 제작했고 판매할 권리가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작품 설명과 연결한 영상이 사실임을 보증합니다.
- 판매자는 회사가 법령에 따라 신원 정보를 확인하고 구매자에게 제공하는 데 협조해야 합니다.
- 판매자는 판매로 생기는 세금 신고와 납부, 판매에 필요한 법령 준수에 책임을 집니다.
제12조 (수수료와 정산)
- 거래가 완료되면 회사는 낙찰가의 7%를 판매 수수료로 받습니다. 배송비에는 수수료가 붙지 않고 원 미만은 버립니다. 초대 때 수수료 면제 조건을 안내받은 판매자에게는 그 조건을 적용합니다.
- 정산 금액은 낙찰가와 배송비를 합한 금액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입니다. 회사는 거래 완료 후 지급 심사를 마친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 판매자는 작품을 등록할 때 판매 수익을 정산받을지 기부할지 고릅니다. 기부를 고르면 회사는 낙찰가에서 수수료를 뺀 금액을 판매자가 지정하고 심사에서 확인한 기부처에 전달하고, 배송비는 판매자에게 정산합니다. 이 선택과 기부처는 작품 화면에 공개되며 경매가 시작되면 바꿀 수 없습니다. 거래가 환불되면 기부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회사는 다음 사유가 있을 때만 정산을 보류합니다. 분쟁 접수, 환불 진행, 권리 침해나 부정 입찰 신고의 확인, 지급 심사 미완료, 법원이나 행정기관의 요구입니다. 보류하면 사유를 판매자에게 알리고, 사유가 해소되면 지체 없이 정산을 진행합니다.
제13조 (금지 품목)
- 위험물, 식품, 위조품, 제3자의 저작권·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 법령상 거래가 제한된 물품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금지 행위)
- 한 사람이 여러 계정으로 같은 경매에 입찰하는 행위, 판매자 본인이나 그 관계자가 입찰하는 행위, 담합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자동화 도구로 입찰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작품 정보나 분쟁 증빙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서비스 밖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5조 (게시물의 권리)
- 판매자가 등록한 사진과 설명의 권리는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판매자는 회사가 서비스 안에서 작품을 소개하고 거래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이를 이용하도록 허락합니다.
- 낙찰로 이전되는 것은 실물 작품의 소유권이며, 작품에 관한 저작권은 별도로 합의하지 않으면 이전되지 않습니다.
-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면 작품 화면의 신고 기능이나 contact@fraxgen.com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이용 제한)
- 회원이 이 약관이나 경매 규칙을 위반하면 회사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입찰 무효, 경매 중지, 입찰 제한, 판매 자격 또는 계정 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조치의 사유를 이메일로 알립니다. 피해 확산을 막으려고 먼저 조치한 경우에는 조치 후 지체 없이 알립니다.
- 회원은 contact@fraxgen.com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회사는 이를 확인해 결과를 알립니다.
제17조 (서비스의 변경과 중단)
- 회사는 점검이나 장애, 설비 교체가 필요하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미리 공지합니다. 미리 알릴 수 없었다면 사후에 공지합니다.
- 중단이 진행 중인 경매에 영향을 주면 운영팀이 경매를 중지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입찰자에게 알립니다.
제18조 (책임)
-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회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합니다.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 사고도 같습니다.
- 천재지변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생긴 손해에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법령상 고지와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아 구매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법령에 따라 판매자와 연대해 배상합니다.
- 이 약관은 소비자의 법정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준거법과 관할)
- 이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합니다. 회사와 회원 사이의 소송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20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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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법률 검토를 마친 뒤 공개 출시일로 정합니다.